413총선(16대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시민운동의 유일한 힘은 도덕성이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집단 계층의 이익을 뛰어 넘는 시민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곧 도덕성이고, 구체적인 운동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힘도 도덕성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들만큼은 거짓말 안 하고 부정한 돈
선거에 나온 후보에 대한 얘기는 많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부정적인 것들뿐이었다. 이상 열기의 뒤편엔 냉소와 혐오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상 열기의 분위기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총선시민연대의 홈페이지엔 석 달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접속해 다녀갔다. 다들 개혁에
1. 들어가며
현대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지역변수는 최근 10여 년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들에서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었기 때문이다(김만흠, 1997 : 181, 이대희, 1997: 434 등). 더구나 지역주의는 영남, 호남, 충청 등으로 나누어진 지역간의 갈등적 관계를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인터넷의 등장은 과거 신문이나 방송이 미쳤던 것보다 그 범위나 속도면에서 더 큰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의 놀라운 성장속도는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가져올 파급력과 변화의 속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인터넷 이용자 수를 보면, 2002년 6월 현재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김제․완주 선거구가 획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김제․완주 선거구 말고도 많은 게리맨더링의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리맨더링의 사례로는 과거 16대국회의원
Ⅰ. 서 론
한국 사회에서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 행정과 법이 갖는 보편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과 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규범적 차원’이며, 두 번째는 행정과 법이 구체적인 현실 속
#사이버란 무엇인가?
오늘날 '사이버'는 '가상'(virtual)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정착된 새로운 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용어의 의미의 면에서 '이중의 혼란'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접두어가 아니라 흔히 인공 두뇌학으로 번역되는 '
Ⅰ. 序
새 천년 들어서 처음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선거는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가장 파장이 컸던 것은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조직하여 부적격자 공천반대 및 낙선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듯 중앙선거관리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 과 함께 부패정치 추방, 돈 선거 감시, 정치개혁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가 처음 발족한 것은 16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여 16대 4·13 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과거보다 성실해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실해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2.낙천·낙선운동 전개과정
(1)낙천운동의 전개
낙천운동은 2000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차로 164명의 총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2000년 1월 12일에 참여연대, 환경